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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아내 사랑 보수’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일지 모른다. 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신랑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남자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에서 패배해도, 당에서 불만을 표출해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보다 ‘와이프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란다.  4.10 총선에서 국힘은 참패했다. 집권여당 108석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상식적인 대응이라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 내각 총사퇴, 집권 여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뒤따라야 하는 중대 사안이었다.  4.10 총선이 끝나고 약 50여일 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5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민정수석실이 부활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검찰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다. 둘째, 5월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은순씨는 14일에 가석방으로 나왔다. 셋째,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했다.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 굳이 변화된 것을 찾자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 표현을 사용했다.  넷째, 5월 13일, 이원석 검찰총장 밑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핵심 라인을 대거 교체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시키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그밖에 디올백 수수의혹을 조사하던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법원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주사하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역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냈다. 누가 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검찰 인사였다.  다섯째, 5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약 5개월, 정확히는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이후 활발하게 공개 활동을 하는 중이다.  ①민정수석실 부활 ②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 ③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 발언, ④서울중앙지검장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교체. 이러한 3가지 사건을 동시에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⑤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다.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일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정수석실 부활도, 기자 간담회도,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을 전면 교체한 것도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를 돕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그밖에 민심 수습과 보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은 없었다.  한국 보수는 자신들을 ‘애국 보수’라 표현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북한의 남침 야욕을 막는 것이었다. 특히 1960년대 말~1970년대에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지고,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조짐이 있었다. 애국 보수는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든 표현이다.  애국 보수는 최소한 공적인 가치를 우선한다. 아내 사랑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핵심 미션이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아젠다가 취약하다.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국민들은 ‘나라 사랑’ 대통령을 보고 싶다.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 


일본의 네이버 핍박, TSMC는?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과거 중국의 삼국지가 떠오르네요. 결국엔 위나라가 다른 두 나라를 삼켰죠. 저마다 으르렁 대던 한중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협력무드를 잡았습니다. 그런 형식적 협약이니 효력도 약해보입니다. 일본과 라인야후 사태를 빚은 직후니 더 허울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보면, 일본이 아시아 반도체 허브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브란 곧 외자유치입니다. 외국자본에 대해 관대하진 못할망정 핍박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허브를 자처하다니요. 허브 경쟁국가인 한국은 그 점을 따지진 못할망정 애써 큰일 삼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서 일본의 네이버 핍박은 개인정보 유출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간 페이스북 등 대형 커뮤니티도 더 많은 정보유출이 있었지만 자본관계를 정리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속셈이 비칩니다. 국내로 치면 국민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이 중국이나 일본 소유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못마땅한 것이죠. 소유지분을 자국에 팔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보유출은 핑계입니다. 그런 식이면 세계 어느 외국자본이 일본이란 국수주의 허브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본에 진출하는 TSMC 파운드리 투자 건과 비교됩니다. 일본은 TSMC가 현지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최대 약 1조2000억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외국자본인데 네이버에 대해서만 이리도 홀대합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네이버가 한국기업이라 국가간 정보 유출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파운드리도 국가적 범주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TSMC는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수많은 반도체 팹리스(설계회사)를 고객사로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설계도를 아우르게 됩니다. 자연히 고객사는 타사에 설계기술이 유출될 것을 염려합니다. TSMC는 그 점을 공략했습니다. 고객사의 설계사업 영역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죠. 그 점을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점유율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TSMC가 설계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니 보안 문제가 없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대만엔 수많은 설계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설계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발판이 TSMC였습니다. 애초 대만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TSMC를 만들었습니다. 위탁생산만 하는 기업을 내세워 승부수를 띄운 것이죠. 지금 일본처럼 대만도 허브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TSMC를 필두로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가 비약적 성장했습니다. 위탁생산을 뒷받침하는 후공정과 팹리스가 함께 도약한 것이죠. 역내 위탁생산업체를 지었더니 설계기술의 진보가 이뤄진 결과입니다. 대만엔 미디어텍, 리얼텍, 선플러스, 하이맥스, 노바텍, ESMT, apmemory, 홀텍, 안텍, 시트로닉스, 안데스, 이트론, ALI, 누보통, PHISON 등 글로벌 팹리스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정작 국내에선 고객사 영역을 침범한다던 삼성을 빼곤 이렇다 할 팹리스가 없습니다. 그런 대만은 중국에 가장 많은 칩을 수출하며 인력, 기술 유출도 많습니다. 대만 반도체 생태계가 한몸이라 생각하면 TSMC의 일본 진출도 기술 안보에 부정적인 셈이죠. 대만은 중국과 대치하면서도 칩 수급은 서로 의존합니다. 일본이 네이버를 내치는 논리면 TSMC를 모시려는 행위는 모순입니다. 또는 TSMC도 네이버처럼 토사구팽당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비춰 일본은 진정 반도체 허브가 될 자격이 있는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영 산업1부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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