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법조 검찰, '최재영 수심위' 뒤 김 여사 사건 처분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이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인 24일 개최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엔 처분 결과가 나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 국제결혼 '사기'…혼인 무효·취소·이혼 어떻게?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단일민족을 강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제결혼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아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해외 체류 중 연애를 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유독 사기 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입국한 ... 다시 수심위…임기 D-5 이원석 선택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로 준 최재영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입니다. 오는 15일로 임기가 종료되고,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했... '정산지연' 티메프, 44일만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난 7월29일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10...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심위로 간다…공은 또다시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심위 소집은 검찰총장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오후 2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 '학력 잘못 표기' 장예찬 선거법 위반…검찰 송치 제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MB정부 기무사 댓글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비서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 이원석 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국민 기대 못 미쳤다면 모두 제 탓"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에 관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하지 못... 법원 "지배적 노조 '자동 가입', 소수 노조 차별 아니다" 회사의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온 숍'은 소수 노조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한국철도공사노조본부(한철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철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황주호 한수원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된다…'기관장 1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황주호 사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울원자력본부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이 겪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황 사장이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에 벌금 700만원 선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다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무고한 여성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공...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1시30분쯤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수심위 ‘결정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립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만 적용해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고,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권고할지, 검찰 결론대로 무혐... 최재영 등 양평·여주 인사 무더기로 입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여한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양평·여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지역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잇달아 입건됐습니다. 최 목사 등은 이를 정권의 '보복성 과잉수사'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소속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한 방’ 없었던 청문회…심우정 ‘숙제만 산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산적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선 오히려 의문 부호만 붙었습니다. 야권이 제기한 주요 의혹과 현안 질의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한 탓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9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12345